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III.수출입 라이센스 (Import/Export License)

태국에 일단 회사(법인)이 설립되어 관할 세무서에 VAT등록하고 은행에 법인 계좌가 개설되고 나며, 수출입 라이센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세관(Custom Department)에 수출입 라이센스 카드(paperless)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센스 카드에는 수출입을 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하루나 이틀 이내에 발급이 되며,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KSK 1 신청서 (신청서 1. 2페이지에 해당)
2.회사 설립증 사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3.VAT등록증 사본(PP20)
4.법인 계좌 통장 사본 및 은행 잔고 증명서 사본
5.회사의 직인 등록증 사본 (BAJ 3)
6.신청인 여권 사본
7.위임장 (KSK1의 3번째 페이지)

IV.식품 라이센스 (Food License)

태국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유흥, 식당 또는 Bar/Pub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개시 전에 아래와 같은 라이선스(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식당을 하는 것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상 규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어쩔 수 없이 태국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수 밖에 없다. 회사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 등기 및 VAT 등록을 한 후에 식당 라이선스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식당 라이선스(Food License)

음식을 팔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당을 하고자 하는 위치의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식당 라이선스를 신청 및 취득하여야 한다.

식당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지역관할 구청(District, 태국어로는 Amphoe에 해당하며, 방콕의 경우는 Khet에 해당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

(2)신청서가 접수된 후 관계 공무원이 식당을 검사하기 위한 약속 일자를 잡는다. 이를 위해 필요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3)검사 일에는 조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검사는 조리 장소의 위생에 관한 것이며, 배수관의 위치 및 조리 후 기름을 어디에 버리는지 등을 확인한다.

(4)원칙적으로는 식당에 근무할 모든 태국 직원들은 관할 구청에서 위생에 관한 시험(선다형 50개 항목 중 40개 이상을 맞추어야 함)을 봐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공부해야 할 소책자를 주기도 한다.

(5)위 모든 사항이 다 확인이 되면 관할 구청은 식당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이 모든 절차는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된다. 라이선스를 받을 때 정부 수수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식당 라이선스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회사 등기부 등본(발행일이 6개월 이내)
 식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
 수입인지가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사용 승락서 원본
 회사 대표이사의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서 사본
 회사 주주의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서 사본
 위임장
 식당 라이선스 신청서(SorAor 1)
 식당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식당의 전면 및 내부 사진
 식당 인테리어 설계도면
 그 외에 식당 전체 크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매매 계약서 등),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허가 등

식당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정부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식당의 크기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다.

 10 평방 미터 미만 : THB 100
 10 평방 미터 이상 : 평방미터 당 THB 5
 200 평방 미터 이상 300 평방 미터 미만 : THB 2,000
 300 평방 미터 이상 : 평방 미터 당 THB 5
 최대 수수료는 THB 3,000

(참조)
외국인이 레스토랑 허가서는 받기 위해서는 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나, 태국인의 경우는 개인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만일에 외국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법인)을 만들지 말고 태국 개인 명의로 레스토랑 허가서를 취득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향후에 소유권을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다.